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6		발의연월일 : 2018. 11. . 발 의 자 : 김병기·윤재상·강원모·임동주· 김희철·조광휘·김종득·김종인· 백종빈·박성민·신은호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과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의 보조 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 ~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인천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인천광역시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규정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제작  및 강사 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자료 제작 등의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소요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장  홍준호